與 "기준중위소득 증가율 5.47% 이상 요청…생계급여 기준도 ↑"

오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거쳐 8월 1일 공표될 예정

국민의힘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올해(5.47%)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은 지난 7년간 동결됐던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에서 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최저생활 보장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두 기준을 적극적으로 인상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먼저 여당은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을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 증가율은 작년 대비 5.27%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512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28만원 인상됐다.

당정은 또 지난 7년간 유지되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기준은 지난 7년간 기준중위소득의 30% 수준이었다. 박 의장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8년 만에 인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국정과제 목표인 기준 중위소득의 35% 달성 원칙에 당정의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기준은 오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1일까지 공표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당정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주 금요일로 예정된 정책회의에서 내년도 인상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