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사교육 이권 카르텔' 감사 필요, 내부 검토 중"

김기정 2023. 7. 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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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26일 “감사 시행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최 원장은 “저희도 감사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를 확정하려면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자료를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식으로 감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형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학원으로부터 5000만원 이상 돈을 받은 현직 교사가 1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법사위에선 감사원을 향한 공방도 벌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해체를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가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것과 꼭 닮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같은 잣대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어느 시점까지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안에 서둘러서 결정을 한 면은 비슷한 측면”이라고 답했다.

반면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승진한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의 음주운전 이력을 겨냥했다. 이 의원은 “김 국장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징계도 받지 않고 초고속으로 승진해 음주운전한 공직자를 감찰하는 직위로 가는 게 국민 상식에 맞느냐”고 물었다. 최 원장은 “굉장히 오래전 일로, 그 당시에 맞는 기준으로 (징계) 처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굉장히 일을 잘하는 유능한 간부 직원이다. 그동안 실적을 고려해 승진 인사했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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