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결정 앞두고 박대출 “취약계층 더 두텁게 보호”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4년도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결정을 위한 당정협의에 나섰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정해 매년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복지사업기준 설정 당정협의회’에서 “우리나라 빈곤율은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6번째로 높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복지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약자복지”라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복지 혜택을 받는 가구 입장에서는 국민 소득 수준과 물가 상승에 따라 최저생활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기를 희망할 것이고,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복지사업 기준이 일시 대거 인상되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국민세금 부담이 가중되는 것 아닌지 우려할 수 있다”며 “내년 복지사업 기준 설정 관련 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작년, 올해 중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역대 최고 수준인 5.47%포인트를 인상하고 수급자 선정을 위한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도 약자 복지 원칙에 따라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생계급여의 경우도 2017년 이후 계속해서 기준 중위소득의 30% 기준을 유지해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이를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약자 복지 중요성을 감안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인상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약자복지 정책 기조에 당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복지사업기준'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박대출 정책위 의장과 이만희 정책위 수석 부의장, 강기윤 제5정조위원장 겸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송언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했다.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 등 76개 복지사업 대상자를 가르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로 꾸려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결정해 매년 8월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