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형제, 고민 필요…신림 흉기범 ‘외로운 늑대’”

손재호 2023. 7. 26.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 장관은 "사형제는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사형 집행 시 EU와 외교 단절될 수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취지 동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로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자,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한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한 장관은 “사형제는 외교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며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어 “다만 가부를 명확히 말씀드릴 게 아니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형법에 도입하는 데 대해선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 사회는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때 유력하게 검토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모(33씨)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며 사회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사인을 준 사람은 아니다”며 “선진국이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자주 보이는 ‘외로운 늑대’ 사례”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기본권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방어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