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조 퇴직연금 머니무브 막아라…금융위, 금리 변동성 확대 대응

퇴직연금 자금이동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

금융당국이 올해도 퇴직연금 만기 분납과 다변화를 유도한다. DB형 퇴직연금 신규 부담금 납입과 DB 운용적립금 만기가 12월에 몰릴 경우 자금 유치를 위한 고금리 경쟁으로 지난해처럼 시장 변동성 확대가 재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금융협회와 함께 퇴직연금 관련 시장 안정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자금이동 관련 리스크를 점검·논의하고, 금융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리스크 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작년 말 기준 335조9000억원에 달한다. 기업들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운용사 등의 적립금 운용상품의 만기가 특정 시점에 집중되면 자금이동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기업들이 납입해야 하는 DB 신규 부담금은 38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25조6000억원(66.7%)이 12월에 납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DB운용적립금 190조8000억원 가운데 71조4000억원이 12월에 만기가 돌아온다. 이는 전체 적립금의 37.4%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들의 신규 부담금과 만기 재예치를 위해 운용사, 은행, 증권사 등이 영업 경쟁을 한다는 의미"라며 "이를 위해 고금리를 제시하며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등 변동성을 키우지 않도록 소통했다"고 말했다.

첫 번째 대응 방안으로 분납과 만기 다변화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금융사들은 12월이 되기 전 DB형 퇴직연금 총 부담금의 40% 이상을 2차례 이상 분산, 분납하기로 했다. 기존 적립금의 12월 만기 도래분(7조7000억원)에 대해서도 1년 6개월 등으로 만기를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협회는 금융사들의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고 이행상황을 취합해 금융당국과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상품제공시 1년 만기 외에 다양한 만기 상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로 했다.

두번째로 고금리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9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회사채 시장 경색 등으로 일부 금융권에서 유동성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퇴직연금 유치를 통한 자금조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타기관의 금리 공시를 보고 사후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금리 베끼기, 변칙적인 원리금보장상품 제공 등 과당 경쟁이 벌어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부에 등록된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가 제공하는 원리금 보장상품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사업자와 동일한 공시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실상 원리금 보장상품임에도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파생결합사채도 원리금 보장상품의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수수료 수취·제공 금지를 통해 수수료(웃돈)를 활용한 고금리 원리금 보장상품 제조 관행 개선에 나선다.

한편 금융권을 필두로 공공기관과 대기업에도 부담금 분납을 권고할 예정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을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상품간·업권간 금융권의 자금이동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자금시장의 급격한 쏠림으로 인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지속해서 소통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