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범죄 대응 '드림팀' 모였다…이정렬 합수단장 "가상자산 악용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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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초대 단장은 26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불법 조작, 이용 세력으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불신과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며 "합수단은 가상자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협조체제로 그 역량을 총동원해서 가상자산 불법 조작 이용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신속히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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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 초대 단장은 26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후 2시2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별관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고광효 관세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돼 운영된다. 합수단 인력은 검찰, 금감원, 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분석팀이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를 분석하고 이상거래를 포착해 불량·코인을 조사해 수사팀에 송부하면 수사팀은 수사·기소, 공소유지, 범죄수익 환수 등을 담당한다. 수사팀은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에 환수를 의뢰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몰수·추징보전을 진행하고 판결 확정 후 보전된 재산을 강제집행할 계획이다.
이 단장은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가상자산 불법 조작, 이용 세력으로 인해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불신과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며 "합수단은 가상자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유관기관 협조체제로 그 역량을 총동원해서 가상자산 불법 조작 이용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신속히 범죄수익을 환수해 국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축사에서 "1600년대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최초로 증권거래소를 개설했을 때 지금 같은 자본시장으로 발전할 거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비트코인이 등장한 2009년 가상자산이 주식에 버금가는 투자상품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령, 제도가 미비한 틈을 노려 발행, 상장, 거래 등 전 과정에서 난립한 가상자산의 상장폐지와 함께 불공정거래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초창기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합수단이 출범하게 됐다. 시장참여자 보호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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