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합수단' 26일 공식 출범…"부실 코인 발행 업체 중점 수사"

현예슬 2023. 7. 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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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뉴스1


검찰과 금융·조세 당국 등이 가상자산(코인) 관련 범죄 수사를 위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26일 공식 출범했다.

합수단은 검찰과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

합수단은 각 기관의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한 코인을 발행·유통하는 업체와 시장 관계자 등을 중점 수사한다. 이미 투자자 피해가 현실화한 상장폐지 코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코인, 가격 변동성이 큰 코인 등이 수사대상이다.

합수단 내 조사·분석팀은 코인 발행·유통업체의 건전성 분석과 이상 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역할을 맡는다. 수사팀은 이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 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하기로 했다.

수사 초기부터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몰수하고 추징보전 하기 위해 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팀과도 적극 협업한다.

합수단은 검찰의 수사 역량에 코인에 대한 금융·조세 당국 등 범정부 기관의 노하우가 결합해 앞으로 코인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코인 관련 범죄 피해 규모는 최근 5년간 합계 5조3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2017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급증했다.

월평균 FIU에 보고된 코인 의심거래 역시 2021년 66건, 2022년 900건, 올해 상반기 943건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13배 넘게 늘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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