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확고한 교권없이 교육문제 해결 불가"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확고한 교권없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이 정부의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교육과정을 개정해 교권을 확립하고 교사들이 제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관련 법이 지난해 말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께서도 고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는 소속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둘러싸고 해당 교사가 일부 학부모로부터 극성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에 교권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교사단체 등에서 나오고 있다.

한 총리는 “교권은 학생들이 향유해야 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오히려 적절한 균형이 이뤄져야 진정한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빠르게 8월 중에 완료하고, 학생인권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과 배치되는 게 있다면 합리적으로 잘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재난대응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오는 27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겠다”며 “규정과 제도를 다시 한번 볼 것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복귀했기 때문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재정비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계속 지시하시는 사항이 현장에서 완벽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면서 “가령 선제적으로, 과할 정도로 대응하라는 지시를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 하셨고 저도 했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다”고 털어놨다.

환경부가 물 관리를 담당하는 현행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봐야 할 거 같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물 관리 체제는 지난 정부 끝날 때쯤 마지막 남은 기능이 다 환경부로 이관된 것”이라면서 “장·차관과 내각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히 고쳐서 재난 예방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5일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1.5%에서 1.4%로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의 제일 큰 목표는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면서 “올해는 1.4% 성장하는 것으로, 건전성 유지하는 것에 역점을 두려고 한다”고 얘기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재정이 빚을 내서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