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 앞에 힘 합친 여야, 5+5협의체 관련법 협의…"복구·항구 대책 한 목소리"

26일 환노위에서 하천법 등 처리 가능성
상임위 논의 거쳐 31일 다시 회의 열기로

여야는 26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소곤 상임위에서 수재(水災) 복구와 항구적 대책 마련 등에 나서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여야는 관련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오는 31일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해 ‘5+5’ 형식의 회의체 형식으로 TF 첫 회의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TF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해 복구와 항구적 대책과 관련한 법안에서 성과를 내보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협의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데 양당이 일치했고,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각 상임위 간사들끼리 협의해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송 수석은 "환노위에서 오늘 성과가 있을 수 있다"며 "오후 회의 한번 보고 좋은 성과가 있으면 내일 본회의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환노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하천 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 두 법은 이번 집중호우 이후 늦장 처리 대상으로 지목됐던 법안이기도 하다.

이날 공개회의에서는 여야 원내수석과 간사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수재 예방을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를 맡은 임이자 의원은 "이번 수해로 농작물에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며 "정말 이런 일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 맞대고 정쟁이 아닌 진심을 갖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수해 입은 분들에게 농작물 피해 입은 분들 지원해줄 수 있는지 조속히 대책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를 맡은 강병원 의원은 "최근 수해 양상을 보면 기후위기 영향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한 전혀 새로운 재난안전 메뉴얼 필요하다는 점에서 재난안전 3법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 특별재난지역 선포됐는데 특별 재난 지역에 대한 지원 기준도 상향 조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을 많이 해서 보험 가입률 높이고 실질적 혜택 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훈련 통해서 민방위 훈련처럼 재난재해 관련한 국민요령 숙지할 수 있도록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 특히 예방 관련해서 하천 관리 꽤 중요한데 지자체가 많은 부분 담당한다"며 "여전히 도나 기초 지자체는 투자 여력 없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뒷받침할 여력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 보상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회복 내용이 일상회복 수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가능할 정도로 피해보상 기준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