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부부, 자녀 입시 비리 사과에 여론 돌아설까?...“조민 불기소 목적일 뿐” 64% [민심레이더]

조민 불기소 목적...사과 와닿지 않아 64.1%
사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 19.8%

‘자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남겨두고 자성과 반성의 모습을 보여 관심이 주목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항소심 공판에서 보인 태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삼스럽게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된 배경에 이목이 쏠린 것이죠.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 7월 23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2019년 이후 몇 차례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이렇게 된 데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음을 자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면서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죠.

이들 부부는 입시 비리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 “그리고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입장문을 낸 경위에 대해서는 “딸의 조사 이후 검찰은 언론을 통해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법정 바깥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지만, 부모도 입장을 밝히라는 검찰의 요구를 존중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조 전 장관과 딸 조민 씨는 입시 비리 혐의를 두고 다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17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아버지로서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기 어려웠던 만큼 입시 비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며 딸의 입시 비리를 도운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그러나 조민 씨는 지난 7월 10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들 조원 씨도 같은 날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이에 검찰 관계자는 7월 21일 “조 전 장관이 밝힌 입장은 조민 씨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가족관계인 공범들 사이에 행위 분담이나 공모 경위에 명확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는 입장문을 통해 ‘불찰’ ‘잘못’ 등의 표현을 쓰며 한층 몸을 낮춘 모습이지만 검찰이 소명을 요구한 구체적 관여 정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말을 아낀 상황이죠.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여전히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인 만큼 검찰이 입장문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검토해 조민·조원 씨의 처분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는 8월 26일, 조민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죠.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2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과, 어떻게 보세요?”라는 주제로 22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64.1%가 부정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긍정 의견은 19.8%, 중립은 16.2%에 그쳤죠.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을 제외한 모든 진영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문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요. 우선 보수와 중도보수에서는 각각 92.9%와 86.1%가 부정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 성향에서는 부부의 사과는 자녀인 조민 씨의 불기소만을 위한 행위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죠.

중도와 중도진보에서도 각각 78.2%와 45.5%가 부정 의견을 표출했는데요. 한 중도 성향의 응답자는 “조 선생님 명언: 파리가 앞발을 싹싹 비빌 때 이놈이 사과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며 지난 2010년 유명환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외교부 특채 논란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시절 올린 글을 언급하며 비꼬기도 했죠. 한편, 긍정 의견을 피력한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51%로 집계됐는데요. “사과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어떤 형태든 사과는 필요하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