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7일만에 기각된 이상민 탄핵에 與野 반응 극과 극

"당연한 결과"vs"참사 책임 아무도 안 져"
이태원특별법 제정 놓고 충돌 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야당은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사회적 참사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판결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남겼지만, 여당은 무리한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25일 헌재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 장관을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여당은 헌재의 이번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며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CBS 라디오에서 "탄핵 소추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헌법, 법률 위반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을 때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은 단순히 그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탄핵 소추를 한다"며 "그 자체로 탄핵 소추가 정치 행위라는 걸 본인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 도착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향하기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장관의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며 "이 장관의 발언이라든지 그 당시에 있었던 논란들을 차치하고 과연 어떤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탄핵안 심사가 길어지면서 생긴 재해·재난 컨트롤타워 공백 역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애당초 탄핵은 무리였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169석 의석을 가진 힘을 바탕으로 탄핵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 공백을 초래시켰던 매우 나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이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 장관 탄핵심판대응TF(태스크포스)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TF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 장관이 했던 모든 언행이 이번 판결로 면죄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끌어내는 급행 열차표 티켓이 될 것"이라며 "끔찍한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지 않고, 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에서 "판결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사회적 재난이 벌어지는 곳 속에서 사전예방이나 사후대처가 미흡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했다"며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죽은 사건,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형태의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적절한 판결을 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 법안은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