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檢·금감원 등 30명 구성

가상범죄 늘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 미흡
유관기관 협력 통해 신속 수사할 계획

검찰, 금융감독원 등 7개 수사·금융당국 인력으로 구성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다. 가상자산 범죄 관련 전문인력 간 칸막이를 없애 보다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의지다.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합수단)은 26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합수단은 검찰, 금감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서울남부지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합수단 출범 통해 이용자 보호 공백 메꾸겠다

합수단의 출범에는 ▲가상자산의 급성장과 이용자 보호 공백 ▲부실·불량 가상자산 난립과 상장폐지 ▲가상자산 관련 신종범죄 출현 및 피해 증가 등의 배경이 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는 약 627만명에 달한다. 주축인 20·30세대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에서도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발행·상장·유통 관련 불공정행위 금지규정은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후속 법령 제정과 2단계 입법 추진 등 보호법 정착에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상자산 거래중단(상장폐지) 및 투자 유의종목 지정 현황.

2021~2022년 2년간 1053개의 가상자산이 상장 폐지되고 1010개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투자 위험성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내 유통 625개 가상자산 중 단독상장은 389개(62.3%)였으며, 시가총액 1억원 이하는 132개에 이르는 등 부실·불량이 의심되는 가상자산도 많다. 단독상장된 가상자산은 상장된 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상장폐지 시 다른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불가하다.

또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우회상장, 시세조종, 불법 환치기, 코인 다단계 등 각종 신종범죄가 나타나고 있고, 가상자산 과정 전반에서 범죄가 의심되는 거래도 매년 증가세다. FIU에 보고된 가상자산 의심 거래 월평균 건수는 2021년 66건에서 올해 943건으로 14배 이상 급증했다. 범죄 피해 규모는 최근 5년간 총 5조3000억원을 웃돌고 있으며, 2017년 4674억원에서 지난해 1조192억원으로 급증했다.

조사·분석팀, 수사팀 구성…범죄수익 환수도 노력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구조.

합수단은 상장폐지, 투자 유의 종목, 가격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별해 중점 조사 및 수사할 예정이다. ▲단기간 내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 ▲투자유의로 지정된 가상자산 관련 상장 비리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과 관련해 자료를 수집·조사 후 구체 범죄혐의를 포착하는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한다.

합수단은 가상자산 조사·분석팀과 수사팀으로 구성된다. 조사·분석팀은 국세청, 관세청, FIU 등 유관기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며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업체를 분석하거나 이상 거래를 포착하면 불량·부실 코인을 조사한 후 수사팀에 이를 송부한다. 수사팀은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검찰수사관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소, 공소 유지, 범죄수익 환수 및 가상자산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와도 협업해 수사 초기부터 몰수·추징 보전을 진행한다. 판결 확정 후에는 보전된 재산을 강제집행 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이번 합수단 출범을 통해 법령·제도 미비로 투자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상자산에 대한 범정부 기관의 전문역량 및 노하우와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