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총력전…日 '남성 육아휴직률' 공개 기업 더 늘린다

사용률 공개로 사회문화적 의식 개혁 촉진
2021년 휴직률 14%…2030년에는 85%

저출산 해결을 위해 대기업들이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을 의무 공개토록 한 일본 정부가 기업 공개 기준의 폭을 더욱 넓힌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후생노동성이 직원 10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률 공표 의무를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후생노동성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는 해당 방안을 논의하며, 정부는 내년에라도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에서 남성 육아휴직률 공개 의무를 적용받는 기업은 현재 4000여곳에서 1만8000여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사용률을 공개해 사회의 의식 개혁을 촉진해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이다.

다만 대상을 확대하면 일부 기업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어, 1000명 이하의 기업 중에서도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2년에 한 차례 공표 의무를 지우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4월부터 직원 1000명 초과 기업에 연 1회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저출산 문제의 요인 중 하나로 남성들의 낮은 육아휴직률을 주목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일본 남성들의 육아휴직률은 14%였다. 일본 내에서는 이같은 수준이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르웨이는 지난 2018년 남성 육아휴직률이 70%를 넘었고, 프랑스는 2021년 7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의무화했다.

일본 정부는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 50%, 2030년 8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후생노동성은 육아휴직 일수나 육아·가사 시간 목표치도 새롭게 정해 남성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일본에서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은 데다가 기간도 2주 미만이 50% 이상으로 짧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본의 작년 출생아 수는 77만2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다만 육아휴직 향상에 따른 기존 노동자의 업무 부담 증가나,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혁은 남은 과제로 지목된다. 후생성의 최근 조사에서는 누가 쉬어도 업무가 멈추지 않고, 인원 배치를 고안해낸 기업일수록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