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찰이 이화영 회유? 민주당 주장,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

"북한에 수십억 뒷 돈 준 범죄혐의 밝혀내 기소…재판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 판결"
"민주당, 자기 편에 불리한 진술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누워"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 뒤집어 보려고 장외서 무력시위 하는 것 본 적 없어"
"국민들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황당한 무력시위…성공하면 우리나라 법치주의 농담처럼 될 것"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 회유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며 '검찰 회유로 이 전 지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것'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북한에 수십억 뒷돈을 준 범죄혐의를 밝혀내서 기소했고 재판이 빨리 진행된 부분은 이미 유죄판결이 나기까지 했다"며 "현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자기편에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도 하고, 성명서를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해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라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자기편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장외에서 무력시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국민들 다 지켜보고 계신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시위가 성공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또 "권력을 이용해 자기편 수사를 방해하려는 행위는 해선 안 될 행위이고 성공할 수도 없다"면서 "이런 것을 막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반인권적·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4일에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 등의 수원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견을 막고 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왜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떼 지어 가서 접견하려고 하나"라고 반문하며 "재판 진행 상황에서 보듯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그림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지 않나. 저런 행동 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선언' 제안을 두고도 "만약 본인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것이냐, 부결시킬 것이냐, 이거 아주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지적한 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니까"라며 "그냥 특권을 포기하기 싫으면 그렇다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