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인물]'사법정비'후폭풍…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

네타냐후 "민주주의에 필요한 조치"
"민주주의의 파괴" 시위대 격렬 항의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강행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입법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법안 추진에 반발한 시위대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등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등 이스라엘은 대혼란에 휩싸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24일(이하 현지시간) 사법부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한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된 뒤 TV로 방영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입법은 3부 간의 균형을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민주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입법을 계기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정부는 시민 다수의 결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게 됐다"며 "유권자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이 아닌 기본"이라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이날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 3차 독회를 연 뒤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120석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은 찬성 64표, 반대 0표로 통과됐다. 야당 의원들은 막판까지 이어진 협상 결렬에 반발해 3차 독회 후 진행된 최종 표결을 보이콧했다.

법 개정에 따라 장관 임명 등 행정부 주요 정책 결정을 이스라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법안이 통과하자, 25일 AP통신과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수만명의 시위대가 의회와 대법원, 수도 텔아비브를 지나는 아얄론 고속도로에서 국기를 흔들며 시위를 펼쳤다.

야권을 대표하는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는 "슬픈 날"이라며 "연정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주이스라엘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비군 1만여 명은 복무 거부를 선언했으며, 회원 수 80만명의 최대 노동운동 단체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 노동자총연맹)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스라엘 경찰이 24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고 있다.

'민주주의 파괴' 비판 받는 네타냐후는 누구…역대 최연소, 최장수 총리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입법을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는 네타냐후 총리는 1949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역사학자이자 시온주의(유대인들의 민족 국가 건설을 위한 민족주의 운동) 활동가이며, 미국 대학의 교수로 알려졌다.

1963년 가족 모두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네타냐후는 18살 때 이스라엘로 돌아가 5년간 특수부대 장교로 복무했다. 1968년 베이루트 공항 공습, 1973년 중동전쟁에 참전했으며, 이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학업을 마쳤다. 그의 형 요나탄은 1976년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서 팔레스타인 조직에 피납된 항공기 구출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졌다고 한다.

사법정비 입법에 저항하는 이스라엘 시민들과 이들을 막아서는 경찰관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1982년 네타냐후는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의 외교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1988년 리쿠드당 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했으며, 1993년 당대표가 됐다. 이후 오슬로 평화협정을 추진한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극우파에 암살당하자 1996년 43살의 나이에 역대 최연소 총리가 됐다.

1999년 선거 패배로 노동당에 정권을 넘겨준 뒤엔 정계를 은퇴했지만, 2001년 리쿠드당 선거 승리로 아리엘 샤론 총리가 집권하자, 정계에 복귀해 외교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네타냐후는 2019년 4월 이후 세 차례나 치러진 총선 끝에 중도파 베니 간츠의 청백당과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 5선 총리가 됐으며, 역대 최장수 재임 총리 기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재임 기간 부정 청탁을 받은 의혹으로 2019년 뇌물,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방탄입법'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