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한 前안보실장 “美대선 전 1년반이 NCG 골든타임..속도 내야”

新고립주의 부활 가능성 염두
내년 11월 미국 대선 앞두고
NCG 지금이 골든타임
韓과 연대 美국익 도움
대선주자들에게 주지시켜야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과 관련해 “핵 기획, 작전 등에 대한 디테일을 미국으로부터 배워야하고, 이제부턴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핵 운용 체계에 대해 제대로 숙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도 언급했다.

김 전 실장은 최종원학술원이 ‘워싱턴 선언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주제로 26일 서울 그랜드워커힐에서 개최한 기조연설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워싱터 선언과 NCG 발족을 통해 첫 단추가 잘 끼워졌으니, 이제부턴 ‘속도’를 내야 한다”면서 “우리는 비핵국가 이기 때문에 핵무기 운용에 관한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NCG차관보가 대표..실무능력 높이기 위함

김 전 실장은 “미국이 ‘핵 운용 신비주의’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실무협의를 통해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를 요구하는 등 ‘핵 운용 사실주의’를 향한 강렬한 의지와 열정을 보여주자는 것이 (당초 NCG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NCG를 차관보가 대표하도록 양측이 합의한 것도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장관이나 차관보다 기획과 운용을 직접 담당하는 양국의 차관보가 국장과 실무자들과 함께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그는 “NCG 1차 회의를 통해 개괄적이며 총론적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면 앞으로 진행될 실무협의를 통해 NCG가 수행할 주요 과업을 식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논의 사항으로 ▲긴밀히 공유할 정보 목록을 포함해, ▲공동 기획 지침, 향후 양국이 시행할 ▲도상 훈련과 시뮬레이션 같은 연습 시행방안, ▲북핵 위협과 사용 임박 시 양국 간협의 절차 등으로 열거했다.

우리 전략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전 실장은 “내년에 창설하게 될 전략사령부의 목표와 임무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한미 확장억제의 공동운용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11월 대선..新고립주의 부활 가능성..NCG 지금이 골든타임

2023년 4월 26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내년 11월 있을 미국 대선과 한미동맹간의 함수관계도 진단했다. 그는 대선 예비주자 중에는 ‘미국 우선·동맹 경시’와 신고립주의적 색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짚었다. 김 전 실장은 “내년 미 대선은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동맹을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신고립주의로 회귀해 동맹으로부터 멀어질 것인가를 판가름 짓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 타임’”이라면서 “그 기간 내에 한미 확장억제를 ‘작전계획화’하고 핵 운용체제를 우리가 제대로 숙지할 수 있게 실무협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미국의 리더십이 중국과의 전략경쟁과 러시아 모험주의를 의식한다면 동맹에 기반을 둔 ‘핵 태세’가 중요하다”면서 동맹국과 더불어 핵무기 사용을 위한 군사력, 독트린, 계획, 규칙 등이 정립돼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과 연대 美국익에 도움..주요 대선주자들에 주지시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부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윤 대통령,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김 전 실장은 “이러한 점을 우리가 미국 대선 주요 후보들에게 설파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사이버 안보, 에너지 안보에서 한국과 연대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해야 미국의 지도층이 한미군사동맹의 가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미국이 1948년 이후 2010년까지 국익보다는 동맹에 대한 의무 때문에 군사적 개입한 일은 다섯차례밖에 되지 않는다. 국익에 부합한다면 동맹조약 체결없이도 군사적 개입을 감행했던 것이 미국의 전례라는 것이다. ‘능력의 균형’ 뿐만 아니라 ‘이익의 균형’이 맞아야 미국의 개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김 전 실장의 판단이다.

그는 “미국 유력 대선후보들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더불어 한국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가치를 우리와 공유할 때,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면서 “그래야 한미동맹의 탄탄한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