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박진석 2023. 7. 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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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그간 추진해 온 저출산 대응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26일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인 저고위 상임위원과 함께 민간 전문가와 청년층 의견과 제언을 들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청년인턴과의 토론 시간을 갖고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진솔한 생각과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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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 정책 간담회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그간 추진해 온 저출산 대응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26일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공동단장인 저고위 상임위원과 함께 민간 전문가와 청년층 의견과 제언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심각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창의적·획기적인 정책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효과적인 국가 정책 개입을 통해 선진국 사례처럼 출산율 반등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구체적으로 위기 임산부 안전한 출산 지원, 기업의 일과 가정양립 공시나 정보공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간담회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청년인턴과의 토론 시간을 갖고 저출산 문제와 정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진솔한 생각과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제안은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 내 분야별 작업반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구체화해 하반기 중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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