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경찰 등 ‘지식재산 범죄’ 대응 역할 톡톡

지식재산 범죄 및 행정조사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 지식재산 범죄 대응에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다. 전담조직은 지능·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에 대응할 목적으로 특허청 내부에서 신설됐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담조직은 기술경찰과·상표경찰과·부정경쟁조사팀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조직은 2021년 7월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 기술의 유출과 지식재산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출범 후 2년간 전담조직에 접수된 지식재산 침해 사례는 총 1만3410건이다. 전담조직은 신고 된 내용을 토대로 그간 1689명을 형사입건하고, 256건의 행정조사를 벌이는 성과를 올렸다.

우선 기술경찰과는 기술범죄 수사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해 760명을 형사입건했다. 특히 출범 후 기술경찰과는 ‘반도체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사범’ 6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으로 기술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상표경찰과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빈번하게 이뤄지는 위조 상품 거래를 단속하는 데 집중했다. 이 결과 지난 2년간 상표경찰과는 정품가액 840.9억원 상당의 위조 상품 45만여점을 단속해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국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판매자, 위조 상품 제조·대량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기획 수사를 확대함으로써 시중에서의 위조 상품 유통 근절을 주도한다.

부정경쟁조사팀은 대중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또는 상호 등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행정조사 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지난해는 총 152건의 부정경쟁행위가 접수돼 2017년 조사·시정 권고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앞서 특허청은 전담조직을 신설하면서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전문분야별로 확대 개편하고, 수사·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으로 전담조직 역할을 강화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3개 전담조직이 출범 후 2년 만에 지식재산 범죄 수사와 조사를 주도하게 된 데는 특허청 수사·조사관의 전문성이 뒷받침된 덕분”이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를 위해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