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문가 "하반기 성장률, 5% 수준만 돼도 양호"

중국의 올해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5% 수준만 돼도 양호한 성과라는 내부 진단이 나왔다. 빠르고 가파른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급격히 추락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5일 주바오량 국가신식중심(SI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베이징 차오양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가 '최근 경제 현황과 2023년 경제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한중경제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SIC는 거시경제 담당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 싱크탱크다. 주 이코노미스트는 "3분기는 4.5%, 4분기는 5.0%가량 성장할 것"이라면서 "중국 경제의 특성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바오량 국가신식중심(SIC) 수석 이코노미스트(오른쪽)가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메리어트 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북경사무소가 개최한 '최근 경제 현황과 2023년 경제전망'을 주제로 열린 한중경제포럼에 참석,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김현정 특파원)

그는 현재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코로나19의 상흔 효과에 따른 수요 부족, 기업 경영난(자신감 부족), 부동산 신용리스크 확대, 지방정부의 채무, 미·중 관계 문제 등을 꼽았다. 지난 2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3%에 그쳐 7% 이상을 점쳤던 시장의 전망치를 대폭 하회했다.

주 이코노미스트는 기업 경영난 문제와 관련해 "민영기업과 자본가에 대해 부정하는 사회적 흐름이 있었다"면서 "여기에 재산권 보호, 기업간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기업인들이 우려하면서 투자가 힘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민영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 사항이 발표됐지만, 비슷한 방안은 2005년부터 수없이 나왔었다"면서 "지원방안이 실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민영 기업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내수 확대와 청년실업률 상승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주 이코노미스트는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을 높여야 한다"면서 "농민공(농촌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자)이 60세에 도달하면 퇴직금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중국 경제가 4.5~5.0% 수준의 성장률 구간을 유지한다면, 연속 2년 안정적 흐름으로 시장의 기대가 개선되면서 (소비자들이) 돈을 쓰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올해와 내년이 중국 경제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높은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취업 관련해서는 사실 마땅한 방법이 없다"면서도 "정식 고용이 아니더라도, 인턴 고용 등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우선 사회 경력을 쌓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 이코노미스트의 발표 내용은 24일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의 정책 방향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국내 통화정책 발표 후 실제 경제는 9개월가량을 후행하고, 재정 정책 역시 3개월은 지나 나타나게 된다"면서 "또한 정치국 회의에서 어떤 문건이 발표됐다고 해서 바로 정책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통화 정책에 대해 "물가 상승률이 미미한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디플레이션"이라면서 "여러 추세로 봤을 때 올해와 내년에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