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뉴스정복] 살아 돌아온 이상민, 각자도생의 한국 사회

이화영의 자백? "정신 차리라"는 이화영의 아내... 이재명표 청년연금, 국민연금이 받을까

[슬로우뉴스 기자]

▲ 직무 복귀, 수해 현장 찾은 이상민 장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청양군 인양리 지천 제방 복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끈질기다, 이상민
    •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가 탄핵한 행정안전부 장관을 헌법재판소가 살려줬다.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는 게 헌재 결정의 핵심이다.
    •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취지를 고려하면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대목도 아쉽다.
    •    책임을 물어야 할 대통령이 손을 놓고 있어서 헌재까지 끌고 갔지만 애초에 법리적으로 무리수였다.
    •    당장 조선일보는 "민주당도 탄핵이 기각될 것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거대 야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167일만에 복귀한 실세 장관"이라며 "내년 총선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    헌재의 결정이 이상민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이나 이상민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가뜩이나 이상민은 윤석열의 고등학교 후배다. 경향신문은 "윤석열의 정치적 윤리적 책임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이제 헌법적으로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안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우리 사회는 각자도생의 사회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화영의 자백? "정신 차리라"는 이화영의 아내
    •    애초에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무리수였다. 자신이 있으면 법정에서 터뜨리면 될 일이다.
    •    어제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는 방청석에 앉아있던 이화영의 부인이 "변호사에게 놀아났다"면서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다"고 소리치는 등 소동이 벌어졌다.
    •    이화영 부인이 이화영의 변호사를 해임했고 이화영은 해임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    진실은 뭘까. 이화영이 약점이 잡혔을 수도 있다. 이미 이화영은 검찰 진술을 부인한 바 있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 어설픈 언론 플레이("수사기록이 외부에 유출됐다"고 했다)와 여론 몰이가 아니라 논리와 증거로 혐의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황형 성장, 심상치 않다
    •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 성장률이 올랐다. 2분기 GDP는 0.6% 올랐다.
    •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0.5%포인트다. 정부가 성장률을 깎아먹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겨레는 "정부가 마중물 구실은커녕 찬물을 들이붓고 있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틀어쥐고 있고 세수가 부족한데 추경도 거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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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동의안 기명 투표하자"
    •    조선일보와 이재명(민주당 대표)가 모처럼 같은 의견을 냈다.
    •    황대진(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의원이라면 자신의 소신을 떳떳하게 밝히고 유권자에게 검증을 받아야 한다"면서 "민주당 의원들만 결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이재명은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혁신위 제안이기도 하다. 비명계 의원들은 "수박 찍어내기가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조선일보의 속내는 두 가지다. 실명이 드러나면 친명과 비명의 갈등이 깊어질 것이고 여론을 의식해 찬성표를 던지면 체포 동의안이 통과될 수도 있다. 이재명은 어차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상황이고 피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져 민주당에 비난 여론을 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논란을 끌어안고 오래 버티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친강 사라지고 왕이가 돌아왔다
    •    중국 외교부장이 바뀌었다. CNN은 "모두의 예상을 깼다"고 평가했다. 친강은 중국의 거친 전랑 외교를 진두지휘했는데 한 달 가까이 사라진 상태다. 왕이는 시진핑의 복심이라고 불렸던 사람이다.
    •    "중국의 비밀주의가 중국 정치 체제와 불투명한 의사 결정에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시진핑의 세 번째 임기 이후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스라엘 극우 연정의 사법 장악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법원 해체 수준의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극우 세력이 주장해 왔던 민족주의적인 정책이 쏟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파업과 시위가 퍼지고 있다.
    •    미국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제동 장치 역할을 해왔던 사법부가 무력화되고 이스라엘이 극우로 치달을 경우 팔레스타인과 주변 아랍 국가와의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바이든 뿐"이라고 분석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맞붙으면 배후의 미국과 중국의 긴장도 높아진다. 바이든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다.

원전 늘렸더니 온실가스 줄었다고?
    •    환경부의 주장이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3.5% 줄어든 건 사실이다.
    •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11.4%와 23.4% 늘었고 석탄과 액화천연가스 발전이 2.6% 줄어든 것도 사실이다.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 생산이 줄어든 효과도 있다.
    •    장다울(그린피스 전문위원)은 "안전 문제로 멈췄던 한빛 3호기와 5호기의 발전량이 늘고 신한울 1호기가 새로 가동되면서 늘어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정책과 무관하고 산업 부문에서 배출량이 줄어든 것도 정책의 결과로 이뤄진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탈원전 폐기와 무관한데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    일단 팩트만 놓고 보면 원전 비율이 늘어나니 온실가스가 줄어든 건 맞다.

수신료 분리 징수, EBS에 더 큰 타격
    •    수신료의 3%가 EBS로 간다. 2500원 가운데 70원이고 연간 194억 원 정도다. 1년 예산 7% 규모를 수신료에 의존한다.
    •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징수가 본격화되면 수신료 수입이 5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지난해 25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다.
    •    이미 보직 간부들 월급을 깎고 사장 월급을 반납하는 등 강도높은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지만 구조적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광고와 교재 판매 등 모든 매출이 줄고 있다.

[해법과 대안]
카이스트가 수능을 3%만 뽑는 이유
    •    97%를 수시 선발로 뽑는데 자기 소개서가 중요하다. 면접을 한 시간 동안 진행하는데 수학이나 과학 지문 문제를 읽고 말로 풀게 한다. 문제를 직접 출제하고 해마다 기출 문제를 공개한다. 풀이 과정을 듣고 몇 가지 질문을 하면 바로 실력을 확인할 수 있다.
    •    이광형(카이스트 총장)은 "학원 다니면서 패턴을 외우고 반복 학습하는 건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살면서 어떤 도전을 했느냐가 카이스트 인재 선발의 핵심 가치"라는 이야기다.
    •    괴짜 성향이 있으면 성적이 낮아도 입학 기회를 준다. 실제로 전국을 돌면서 새를 관찰하는 활동에 미친 학생이 지원했는데 성적이 낮은 데도 뽑았다고 한다.
    •    생성형 인공 지능 개발을 불의 발견에 버금가는 사건으로 본다. "결국 코딩을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보다 공부를 덜하는 대신 "여러가지 경험을 하면서 가슴 뛰는 일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이라는 제안도 흥미롭다.

이재명표 청년연금, 국민연금이 받을까
    •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 시절 제안한 아이디어다. 18세 청년들에게 한 달치 보험료 9만 원을 내주고 10년 뒤 미납 보험료를 내게 하자는 아이디어다. 한 번만 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일단 연금 시작하면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밀린 걸 한꺼번에 낼 수 있지만 애초에 시작이 늦으면 연금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국가가 첫 달 보험료를 내주면서 강제 가입을 시키면 연금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연금의 파이를 키우려면 청년 노동을 늘리고 노인들은 납부 상한 연령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양재진(연세대 교수)은 "의무는 없고 혜택만 보게 하는 것이고, 추납도 여유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면서 "국고를 국민연금에 쓸 게 아니라 어려운 계층의 빈곤 탈출을 돕는 데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    45만 명에게 9만 원을 주면 한 해 400억 원 정도가 든다.  

화순이 월세 1만 원? 나주는 0원
    •    청년 임대 주택 경쟁이다. 화순군에 이어 신안군도 월세 1만 원짜리 귀촌 가구 지원을 시작했는데 나주시는 0원 주택을 추진한다.
    •    나주시에 일자리를 얻어 전입하는 18~45세 청년이 대상인데 실제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일단 30가구로 시작하고 임대 보증금은 나주시가 전액 지원한다.

[오늘의 TMI]
트위터가 아니라 X라고? 기업 자살이다
    •    일론 머스크가 회사 이름을 X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걸 두고 할복(Seppuku)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트위터 제품 관리자였던 에스터 크로포드의 말이다.
    •    마이크 푸르(포레스터리서치 부사장)는 "하나의 브랜드가 동사(verb)가 된다는 건 성배(holy grail)를 거머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트위터는 문화현상이 됐는데 한 번에 쓸어 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    CNBC는 "X를 슈퍼 앱으로 바꾸는 머스크의 열망에는 시간과 사람, 돈,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지금의 트위터는 아무 것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블룸버그는 "트위터의 브랜드 가치가 40~200억 달러 정도 날아갔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의 최종 승자는 모기
    •    모기는 섭씨 9도 이상에서 날고 13도 이상에서 피를 빤다. 암컷 모기 한 마리가 150개의 알을 낳는다. 세계적으로 3500종에 110조 마리의 모기가 산다.
    •    모기는 32도가 넘으면 힘들어 하기 때문에 동남아시아보다 한국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살충제를 뿌려도 죽지 않는 좀비 모기도 등장했다. 겨울잠을 짧게 자면서 한국에도 뎅기열이 전파될 거란 우려도 나온다.

현실 정년은 49.3세
    •    통계청 조사 결과다.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분석했더니 15년 7개월을 일하고 49세에 그만뒀다. 남녀 차이도 있다. 남성은 19년을 일하고 51세, 여성은 12년을 일하고 47세에 그만뒀다.
    •    고령층의 69%가 계속 일하고 싶다고 했고 언제까지 일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평균 73세였다.
    •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는 경우는 8.5%밖에 안 된다.
    •    연금 받는 고령층 비율은 50%. 월 평균 75만 원을 받는데 2021년 기준 50대 이상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월 277만 원이다.

한국인 기대 수명은 83.6세
    •    OECD 3위다. 1위 일본(84.5세)와 큰 차이가 안 난다.
    •    회피 가능 사망률은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살 수 있었던 비율을 말하는데 10만 명당 142명으로 OECD 평균 239명보다 크게 낮다.
    •    병상 수는 많은데 의사 수는 적다. 1000명 당 의사 수는 한의사 포함 2.6명으로 꼴찌 수준이다. OECD 평균은 3.7명이다.

인생은 한 방, 전문직에 몰린다
    •    청년 인구는 줄어드는데 회계사와 세무사 지원은 해마다 기록을 깨고 있다.
    •    올해 법학 적성시험 응시자는 1만7360명, 10년 전의 두 배로 늘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 응시자는 1만5940명, 세무사 1차 시험 접수자는 1만6817명이다.
    •    15~29세 인구는 842만 명으로 10년 전 944만 명과 비교하면 102만 명이 줄었다.  

"블라인드, 기업 요청으로 삭제한 적 없다"
    •    의외로 한국 기업이다. 세계적으로 900만 명이 쓴다. 직원은 180명.
    •    문성욱(블라인드 대표)은 여행 스타트업 윙버스를 창업했다가 네이버에 팔았다. 네이버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블라인드를 창업했다고 한다.
    •    대한항공 땅콩 회항이나 네이버 직장 내 갑질,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이 모두 블라인드에서 흘러 나왔다. 많은 기업들이 인사팀에서 블라인드를 챙긴다. "미국 기업들은 타운홀 미팅 등 전체 회의 전에 블라인드에서 질문 내용을 추린다"고 한다.
    •    이메일 인증과 블라인드 서버를 완전히 분리해 직원 누구도 작성자를 알아낼 방법이 없다고 한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아예 운영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려 해도 한국에 서버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목욕물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릴 순 없다. 그 아이 국민 것이다"
    •    "망해도 싼 공영방송은 없다." 이진순(와글 이사장)의 칼럼이다.
    •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공영방송을 진짜 공영방송다워질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    이진순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공영방송법을 제정해서 정치권에서 나눠먹는 이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 둘째, 시청자위원회에 공영방송의 경영과 노무, 편성 전략까지 의견을 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권력자들에게 길들지 않도록 그 주인인 국민이 칼자루를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진실의 근삿값일 뿐
    •    강병철(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칼럼이다. "과학의 이름으로 남의 무지를 꾸짖고 싶은 유혹이 들 때는 먼저 자신이 충분히 아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자동차가 처음 개발됐을 때 배기 가스가 지구 온도를 올려 기후 재앙이 올 거란 예측을 했나. 플라스틱과 비닐 봉지가 개발됐을 때 태평양에 남한 면적의 15배나 되는 쓰레기 섬이 생길 거란 예측을 했나. "규모와 현실을 빠뜨렸다"는 지적이다.
    •    "정부 여당이 앞장서 오염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을 옹호하는 것은 이상하다 못해 초현실적이다. 일본 입장을 이해한다 해도 그건 일본 정부가 할 일 아닌가? 나는 이번 일이 나쁜 선례가 되어 방사성 물질을 해양에 투기하는 것이 일상이 될까 봐 두렵다. 인류가 기후와 환경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멸종을 향해 치닫는 것은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편리를 좇는 태도가 일상이 된 탓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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