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법원, 바이든 난민정책 제동…대선 쟁점 부상

미국 연방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난민 정책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불법 이민자 문제에 유약하다는 보수층 비판을 무마하려고 취한 조치가 지지층인 시민단체 반발로 제동에 걸린 셈이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즉시 항소했다.

존 타이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사는 25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 정책은 실질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모두 유효하지 않다”며 “미국에 입국한 비시민권자를 망명 자격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민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타이거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민자 문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조치를 뒤집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취임 이후 불법 이민자 숫자가 크게 늘면서 난감한 상황에 몰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따라 불법 입국자를 즉시 추방하는 내용의 트럼프 전 대통령 행정명령 ‘타이틀 42’를 지난 5월 폐지하는 대신, 국경 지대 경비를 강화하고 망명 신청을 앱으로 사전에 받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불법으로 입국하다 적발되면 향후 5년간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형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바이든 정부 정책에 대해 “이민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미국 땅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입국 경로와 관계없이 망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민법에도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난민 정책이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조치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새 (난민) 정책은 국경 혼란을 막았다”며 “정책이 취소되면 불법 입국이 급증해 정부 자원에 부담을 주고, 이민자 처리 시설의 과밀과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항변했다.

실제 공화당은 타이틀 42호 폐기하면 멕시코 국경을 넘는 불법 이민자 수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정부 집계 상 지난 6월 기준 멕시코 국경을 넘은 불법 입국자 수는 이전보다 42% 감소했다. 지난달 체포된 불법 입국자 수는 9만9545명으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

타이거 판사도 정책 취소 시 혼란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멕시코에서 (입국 허가를) 기다리는 이민자들이 심각한 폭력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곧바로 캘리포니아 제9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효력 정지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타이거 판사는 항소 준비를 위해 판결 효력을 2주간 연기해 달라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였다.

CNN은 “연방법원이 바이든 대통령의 논란 많은 난민 정책을 중지하면서 행정부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정치적 스펙트럼 양극단으로부터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공화당은 남부 국경 문제를 내년 대선 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이슈로 삼을 것인 만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성가신 도전 과제로 남게 됐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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