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업체에 문제 파는 교사 엄단… 문제집 저술은 허용

교원 영리행위 금지·겸직허가
정부, 하반기 가이드라인 마련
불법 컨설팅·입시캠프 점검키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제3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정부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주고 뒷돈을 받은 교사에게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 입시 업계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란 말이 돌았으나 그동안 실태가 확인된 적은 없었다. 최근 정부 합동 조사를 통해 일부 정황이 포착되자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대입 수시모집 시즌에 횡행하는 불법 컨설팅과 여름방학을 활용한 각종 입시 캠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병무청, 서울·경기교육청 등이 참여했다.

정부는 교사들이 문항을 사교육에 만들어 파는 ‘불법 아르바이트’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장 차관은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제공하고 고액의 금전적 대가를 수취한다는 다수 신고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학원 다니는 소수를 위한 특급 과외 강사로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적발된 교사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 행위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유명 학원들이 지난 10년 동안 고교 교사 130여명에게 문항 제작 등을 의뢰하고 5000만원 이상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는 보도도 있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교사의 영리 행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제공하는 교재 집필 행위는 금지하되, 시중에 공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입 수시 시작에 맞춰 횡행하는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한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학원 강사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했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는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경찰청은 해당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사교육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돼 대체복무 요원이 킬러문항을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도 공유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고, 추후 연구 개발 등 과학기술과 무관한 사교육 업종은 병역지정 업체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허위·과장 광고도 계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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