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배 노력하겠다' 이상민 장관 업무 복귀 [자기전1분]
박효상 2023. 7. 25. 21: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수해현장을 찾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충남 청양군 수해현장을 찾았습니다.
피해 현장을 둘러본 이 장관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 작업에 참여한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 장관은 "업무 차질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3배의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 자유로울 수 없다"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대응,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재명 무죄 여론전’ 나서는 민주당 속내는…與는 ‘생중계’로 맞불
- 의협 비대위원장 ‘4파전’…전공의·의대생 아우를 수 있을까
- 동덕여대 재학생 “남녀공학 전환은 설립이념 부정…전면 철회해야”
- 검찰,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았다” 진술 확보
- 당정갈등 봉합 수순에 ‘김건희 특검법’ 단일대오↑…“순망치한”
- [단독] “교직원이 학생 밀치고 벽돌로 위협”…재학생 보호 없는 동덕여대
- “인문사회학에서 국가적 복합위기 해결법 찾는다” [쿠키인터뷰]
- ‘검사 집단 퇴정’ 성남FC 사건 재판부, 검찰 ‘이의신청’ 기각
- 금감원 “해지율 가정 과도해”…DB손해‧현대해상 등 해당
-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재판, 생중계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