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동 개발 무기 수출 허용 추진…기시다 "협의 재개해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영국·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를 염두에 두고 다른 나라와 공동 개발한 방위장비를 제3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 개정안을 논의하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실무자들을 만나 "조기에 협의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다양한 작전 수행 능력, 무인기·인공위성과의 탁월한 네트워크 성능을 보유한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이외 나라와 주요 방위장비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투기는 오는 2035년 배치될 계획 이다.

방위장비 수출규칙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르면 방위장비를 공동 개발한 국가 이외 나라로는 구난,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등 5가지 유형의 장비만 수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행 규정은 일본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도 영국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라로는 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일본·영국·이탈리아는 전투기 개발의 진척 상황을 관리하고 감독할 조정기구를 설립할 방침이다. 이 기구는 향후 전투기 수출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제3국에 대한 수출 금지 지침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방위장비 수출규제 완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달 초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의 논점에 관한 중간 보고서를 소속 정당의 정조회장에게 제출한 양당 실무자들은 당초 가을 이후에 협의를 재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가 이날 실무자들에게 논의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독려한 데 이어 양당 정조회장에게도 전화로 협의 재개를 요구하면서 이르면 내달 중하순에 자민당과 공명당이 다시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커졌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살상능력이 없는 장비는 수출을 전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안을 축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