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이 '성전환 금지법'을 서둘러 서명한 숨은 의도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화상으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타스/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성전환 수술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공식 문서 및 공공 기록상 성별 변경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환을 위한 의료적 개입을 불허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선천적 기형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성전환 수술은 예외로 한다. 사실상 모든 성전환 시도를 불법화하는 셈이다.

러시아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된 이 법안은 커플 중 한 명이 성전환했을 경우 이들의 결혼을 무효화한다. 성전환자는 부모로서의 자식을 양육 또는 입양하는 것도 금지된다. 러시아 의원들은 입법 취지에 대해 “서구의 반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전환을 “순수한 사탄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이 법안을 서명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법안에 수술받지 않은 성전환자가 국가 문서상 성별 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러시아 남성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징집을 회피하기 위해 성전환 증명서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러시아 내무부에 따르면 성별 변경으로 발급된 여권 수는 2020년 428개에서 2022년 936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성별 변경에 대한 여권 발급은 수주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 정교회 국가인 러시아에선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보수적 시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10년 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정교회의 전통적 가족 가치를 지키겠다고 선언한 뒤부터 성소수자 탄압이 본격화했다. 2013년에는 미성년자 간 비전통적인 성관계에 대한 선전을 금지하는 법이 도입됐고 2020년에는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조항이 개정 헌법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