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하울림 지원사업 특정감사…위법부당사례 다수 포착

보조사업 사후관리 개선방안 촉구…하울림 청소년 단원 육성 지원 확대

경남 하동군은 관내 국악예술단체인 하울림 연희예술단(이하 하울림)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보조사업자의 집행 및 실적보고와 하동군의 정산검사에 대한 적정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집중 감사를 실시해 25일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하울림에 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 전통문화의 발굴·전승·보존 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주말 상설 공연 지원사업, 전통문화 연수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하울림은 2008년 결성돼 하동 출신 중·고·대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국악예술단체로 전국의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차례 수상한 바 있다.

군은 이번 감사에서 그동안 군이 하울림에 지원한 보조사업의 집행실태와 실적보고, 정산검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감사 결과 하울림의 공연비 및 강사료 부당 지급, 강사료 등 소득세 원천징수 미이행 및 세부내역 미첨부, 인건비 지급 부적정, 청소년 단원 출연료 미지급, 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다수 지적됐다.

또한 비전자문서 미등록 및 서류 관리 소홀로 부존재한 2017년 이전의 정산관련 서류 9건에 대해 정산검사 미실시로 간주했고 그 외 군이 실제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도 5건 발견했다.

군은 감사 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해 예산의 목적 외 용도로 집행된 15건 1억1524만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물론 관계규정에 따라 3배의 제재부과금 부과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도 과실 경중에 따라 문책할 방침이며 향후 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감사에서 규명되지 못한 사안 등이 자세히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군은 감사 지적사항을 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 통보해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각종 예술공연에 출연했음에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하울림 청소년 단원들에게 이러한 불공정 사례가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 청소년 모두가 그 재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하울림 청소년 단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으로 그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하동=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