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 임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5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임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사무총장 이후 35년만의 외부 인사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열린 전체위원회에서 김 전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선관위는 사무총장을 그간 내부 승진으로 임용해 왔으나,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등을 계기로 선관위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며 외부 인사를 물색해 왔다.
중앙선관위는 김 사무총장 임명을 밝히며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사무총장을 내부에서 승진 임용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후보자를 내·외부 인사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33년간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강직한 성품과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한 점, 탁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법원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임명 이유를 밝혔다.
이어 “1994년 청양군선관위원장을 시작으로 2019년 강원도선관위원장까지 총 5곳의 선관위에서 위원장직을 맡아 총 7번의 공직 선거를 관리한 경험과 선관위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외부적 시각에서 선관위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들은 서류 절차 등을 거쳐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한 뒤 지난 18일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김 사무총장이 적합한지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김 사무총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 동기다. 이에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김 사무총장이 내정된 이후인 지난 19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 장악 시도”라고 비판하는 등 야권의 반발에 직면해 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항간에는 저와 윤 대통령이 대학 동기라는 사실 때문에 사무총장으로서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공직자의 자세는 자신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연은 염려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어 “윤 대통령과 동기이기는 하지만 대학 졸업한 후로 근 40년 동안 사적 왕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인천지법과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일했다. 이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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