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의사회 “성형수술·미용시술 부가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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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성형수술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달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1.7%가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것에 찬성 의견을 보였다”며 25일 이 같이 전했다.  

의사회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국민 70%는 성형수술, 미용시술 받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58%는 이미 관련 수술이나 시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에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은 45%를 기록했다.

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 행위를 치료 목적과 미용 목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의료소비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성형수술로 인식되는 모든 수술에는 부가세를 부가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비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을 뿐이며 젊은 층의 조세 부담을 높인다”고 피력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반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더 많은 국민들이 대상이 되는 미용 목적 의료 용역의 부가세를 즉각 폐지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