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신임 사무총장에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 임명

중앙선관위 위원, 중립성·공정성·도덕성 등 사무총장 적격성 검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한 달여간 공석이었던 신임 사무총장 자리에 25일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을 임명하면서 기존 내부에서 사무총장을 승진·임용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후보자를 내·외부 인사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외부 출신 사무총장은 1988년 사임한 법제처 출신 한원도 전 총장 이후 35년 만이다.

선관위 사무처 수장은 그간 내부 승진으로 임용돼 왔는데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관위 개혁을 위해 외부 출신 영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지난 5월25일 동반 사퇴했다. 이들은 지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자녀가 각각 2022년과 2018년에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위원들은 다수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류 등 검증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1명으로 압축한 후, 지난 18일 소견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중립성·공정성·도덕성 등 헌법기관 사무총장으로서의 적격성을 최종 확인했다.

중앙선관위는 김 신임 사무총장이 33년간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강직한 성품과 확고한 소명의식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한 점, 탁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법원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 1994년 청양군선관위원장을 시작으로 2019년 강원도선관위원장까지 총 5곳의 구·시·군 및 시·도 선관위에서 위원장직을 맡아 총 7번의 공직선거를 관리한 경험과 선관위 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외부적 시각에서 선관위를 쇄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사무총장은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김 신임 사무총장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다"고 말했다.

이날 김 신임 사무총장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간에는 저와 윤 대통령이 대학 동기라는 사실 때문에 사무총장으로서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공직자의 자세는 자신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적인 연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윤 대통령과 동기이기는 하지만 대학 졸업한 이후로 지금까지 근 40년 동안 사적 왕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린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최근 벌어진 미흡한 사전투표 관리와 경력채용 특혜 의혹 관련해 국민에 큰 실망감을 안겨드렸다"며 "이런 비상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사무총장으로서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감찰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이같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감찰 조직 및 그 업무내용 등 전반을 잘 살펴 미흡한 점 있는지를 확인해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