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상민 탄핵 기각…국민의힘 "野, 탄핵병 죗값 치러야" 민주 "정부 책임 여전" 등

[7/25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이상민 탄핵 기각…국민의힘 "野, 탄핵병 죗값 치러야" 민주 "정부 책임 여전" 등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민 탄핵 기각…국민의힘 "野, 탄핵병 죗값 치러야" 민주 "정부 책임 여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여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反)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태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기각 결정이 정부의 위기부실 대응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감사원이 즉각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국회 논의 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 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경찰의 수사와 국정조사 등으로 진실규명을 한 결과, 탄핵사유에 해당할 만한 위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탄핵소추 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 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올해 원윳값 ℓ당 최대 104원 인상 불가피…농식품부 “밀크플레이션 제한적"

올해 우유 원유(原乳) 가격이 오른다. 유업계와 낙농가는 ℓ당 69∼104원 범위에서 협의를 통해 인상분을 정한다. 올해 최대 100원이 오를 수 있어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됐으나 정부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진화에 나섰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적용할 원윳값 인상 폭을 결정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이달 24일까지 10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내 흰우유 소비 감소와 유가공품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고자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작년까지는 낙농가 생산비 변동분의 90~110%를 반영해 원유 가격을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 낙농가 생산비는 ℓ당 958.71원으로 전년 대비 13.7%(115.76원) 상승했다. 사료비(20.7%)와 자가노동비(4.9%)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낙농가가 1년 이상 생산비 급등을 감내하다 보니 목장 경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며 “해외는 생산비나 소비 상황 등을 원유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해 작년 미국, 유럽에서는 원윳값이 각각 55%, 37% 상승했다”고 밝혔다.

▲검찰 "이경우는 북파공작원 출신, 왜 범행 직접 하지 않았나"

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 재판 도중 주범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이날 주범 이경우·황대한·연지호와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황은희 부부 등 7명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올해 1∼3월 피해자 A씨를 감시·미행하면서 동선을 파악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가 증인으로 섰다.

검찰은 이 씨에게 "이경우가 북파공작원 출신이라는 건 아느냐"며 "이경우가 훈련도 받았다면 직접 (범행을) 하거나 넷이서 같이 하면 됐는데 왜 직접 하지 않았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경우가 군에서 특수 훈련을 받은 경력이 있는데도 A씨를 직접 납치·살해하지 않고 황대한과 연지호에게 범행을 맡긴 이유를 아느냐는 취지의 질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