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탄핵 기각 유감…이상민, 그럼에도 책임 있어"

"책임 부정 급급한 장관 누가 믿겠나"
"호우 때도 정부 대응 여전히 똑같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그럼에도 그는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무능과 무책임, 더 나아가 유가족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탄핵 재판 과정 중에도 '희생자가 나타나야 법적 책임이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끝끝내 회피한 이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그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지금처럼 수해 피해로 온 국민이 고통받고, 50명이 죽고 실종되어도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어떤 공직자가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관용차를 타기 위해 85분이나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사과는커녕 '이미 골든타임은 지났었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남겼다"며 "50명이 사망하고, 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최근 극한 호우 참사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똑같다"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이 장관 탄핵 소추는 159명의 희생자 앞에서조차 책임회피로만 일관한 주무장관에 대해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 재판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법익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한 정부 책무에 대해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국민이 요구하고 국회가 결단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너무나도 소박한 또 정당한 요구를 사법부는 외면했다"며 "오늘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