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김기현 "당연한 결과, 민주당 석고대죄해야"

국힘, 행안부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에 역공... 수해 피해 책임도 민주당에 돌려

[곽우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악행을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국민의힘이 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을 발판 삼아 야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를 주도했던 야권을 향해 용산 대통령실과 여당이 함께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다.

특히 기록적 폭우로 인한 수해의 책임 역시 민주당에 돌렸다.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수장이 야당의 탄핵 소추로 인해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면서, 제대로 수해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논리다.

김기현 "민주당, 국민 안전 지키는 콘트롤 타워 해체시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헌법재판소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거대야당의 일방적 횡포라는 판결을 선고했다"라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의 논의단계부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었으니 오늘 헌재의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라고 평가했다.

김기현 대표는 오히려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라며 "작금의 거대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탄핵소추같은 마약에 '중독'된 채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고통받는 이들의 분노를 교묘히 증폭시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뒷골목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며 "민주당은 반 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콘트롤 타워를 해체시키고 그로 인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도 날을 세웠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비극적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해 고통을 가중시키는 이러한 처사를 차제에 근절해야 할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은 직무복귀 즉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저희 국민의힘 역시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도록 하겠다"라고 글을 마쳤다.

유상범 "행안부 장관 장기 공백, 수해 예방 등 본연 업무에 지장"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도중 한 참가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시간"이라며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고, '성실 의무 위반'에 있어 '고의성'이 없는 것이 명백했기에 애당초 이번 탄핵심판은 탄핵 사유조차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게다가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결정을 내렸으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탄핵소추였는지도 여실히 드러났다"라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주무 장관이 사퇴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참사에 가까운 정책실패로 국민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리게 했음에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이었다"라며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거대 의석수를 무기로 헌정사상 최초로 장관 탄핵까지 밀어붙였다"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또한 "특히 행안부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라며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의회폭주의 폐해는 또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갔다"라는 지적이었다.

"헌법과 법률 위반 없다,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단언컨대 민주당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미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과 별개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를 강행할 뜻을 밝힌 데 대해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난에 대비한 이상민 장관의 대처에 일부 품위 손상 부분이 있을지라도 법 위반이 없다고 확인한 것"이라며 "법률 위반이 없는 사안에 대해, 별도의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 행동"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이 그 같은 무리한 입법 추진을 멈춰야 한다"라는 요구였다.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도, 유 수석대변인은 "탄핵 소추 자체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있을 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 소추"라고 반발했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고, 따라서 정치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이야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