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에 용혜인 "그럼에도 그는 책임있다"

"재난에 무책임한 태도, 이상민 장관뿐 아니라 정권 곳곳에 스며들어"

[임병도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는 도중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가 25일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지만,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책임과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무위원 최초로 첫 탄핵 심판 대상이 됐다. 이 장관은 올해 2월 8일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장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그럼에도 그는 책임이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용 의원은 "오늘 사법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을 느끼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이상민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수장으로서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분명한 책임이 있었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 무능과 무책임, 더 나아가 유가족들에 대한 적대적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몰염치한 정부에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수단은 장관에 대한 탄핵뿐이었다"라며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이상민 장관이 다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리로 복귀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끝끝내 회피한 이상민 장관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그 어떤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 희생자가 나타나야 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장관이 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그 누가 자신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용 의원은 "50명이 사망하고, 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최근 극한 호우 참사에서도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똑같다"면서 "'대통령이 간다고 달라질 게 있냐?'는 대통령, '오송에 갔다해도 상황이 바뀔 것 없었다'는 충북도지사의 입장은 참사를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가 이상민 장관뿐만 아니라 정권 곳곳에 스며들어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용 의원은 "비록 이번 탄핵 판결은 기각되었지만,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들이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빠져나갈 수 없도록 재난관계 법률 개정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그 명확한 사회적 합의조차 무너져버린 암담한 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권"이라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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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