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소추 기각’에 “민주당 엄중한 심판해야”

유상범 “민주당 탄핵소추…재난 책임부서 6개월 정지”
“이태원 특별법…초법적 기구 강행”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윤상호 기자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기각이 결정되자 즉각 입장을 내고 민주당의 심판을 호소했다.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탄핵을 추진해 재난안전 책임부서가 6개월가량 정지됐다는 이유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기각결정은 당연하다”며 “탄핵소추 당시 헌법과 법률사항에 위반이 없고 품위위반 손상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민주당에 항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참사를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해 일방적으로 탄핵소추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가 행안부라는 재난안전 책임부서가 6개월가량 정지됐다. 이 결과는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선거를 위해 국민 참사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오늘 헌재의 전원일치 탄핵기각 결정에 대해 국민이 민주당을 엄중히 심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탄핵 만장일치의 의미’에 대해 묻자 “탄핵과 같은 사안은 여러 쟁점이 있어서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는 게 일반적이다”라며 “보통 6대3에서 7대2까지 찬성과 반대가 나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모든 헌법재판관이 탄핵사유가 안된다고 했다”며 “이는 민주당이 추진한 탄핵소추안이 얼마나 근거가 없고 과장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탄핵소추에 대한 당차원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보고 민주당에서 사과한다면 상식이 있는 정당”이라며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탄핵결정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집단지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태원 특별법 강행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을 묻자 “이태원 특별법은 조사기구의 소추권까지 제시하는 초법적 기구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일부 품위손상은 있지만 법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무리한 입법추진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