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CB 불공정거래 33명 검찰 이첩…피해금액 840억원”

전체 40건 중 14건 조사 완료
코로나19 등 신규 테마 진출 허위 발표 등도

ⓒ연합뉴스

최근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이 급증한 가운데 금감원이 관련 불공정거래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총 14건의 불공정거래에서 혐의자들은 약 8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모CB 발행이 빈번했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패스트트랙 등을 거쳐 11건을 형사고발 등 조치 완료하고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 중이다.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합계 약 840억원 상당이며,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혐의자 33인을 검찰에 이첩했다. 혐의유형(복수 혐의는 각각) 별로는 부정거래 10건, 시세조종 3건, 미공개정보 이용 3건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40건 중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경우 25건(62.5%) 발견되는 등 사모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하였던 테마사업 신규 진출 또는 사모CB 등을 통한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 투자자들을 현혹한 경우가 전체 40건 중 32건(80%)으로 집계됐다.

이 중 25건은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 관련 또는 바이오 등 허위의 신규사업 진출을 발표한 사례로 확인됐다.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납입 가능성이 없는 사모CB 발행을 공시하는 등 대규모 자금을 성공적으로 조달한 것처럼 가장한 건도 23건이나 나왔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CB 등을 인수하는 사례도 40건 중 27건(67.5%)이나 나왔다. 이는 실제 인수주체(불공정거래 세력)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기업 인수 ‧ 투자유치로 위장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 39개사 중 29개사(74.4%)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상장 폐지된 기업은 4개사,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14개사로 나타났다. 직전 연도 대비 매출액 또는 영업‧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도 11개사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겠다”며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와 긴밀히 협업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