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렵게"…국민통합위, '상습 중대사기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안

사기범죄 처벌 위한 양형기준 상향도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5일 사기범 재발 방지 방안으로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사기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 상향 등을 제안했다.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5일 사기범 재발 방지 방안으로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사기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양형기준 상향 등을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 지난 5개월간 발굴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사기 예방을 위한 인식 제고 차원에서 교육·홍보를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사기범죄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에 대한 교육기관의 교육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 추진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한 블랙리스트 서비스, 메시지 링크 화면 미리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이 필요하다며 민간의 자발적 유인을 위해 금융·통신사의 예방 활동 노력을 공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정재 특위 위원장은 "민생사기는 대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범죄"라며 "진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해,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