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공격한 국힘, '어디가 문제냐' 묻자 "따져보겠다"

교권 침해 원인으로 지목하고 연일 맹공...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답 못해

[곽우신, 남소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뭐… 조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따져볼 것이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이 연일 '학생 인권 조례'를 공격하고 나섰다. 하지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학생 인권 조례의 어느 조항에 교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도 살펴보지 않은 채 집권여당이 '교권 vs. 학생 인권' 프레임을 내세운 셈이다. 일선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빌미로 진보교육감과 야권 때리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 인권 조례"라고 지목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 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 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다"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 인권 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학생 인권 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이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현장의 황폐화로 연결되었다"라며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과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리 만무하다"라며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먼저 우리 당은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 인권 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며 "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께서도 학생 인권 조례 문제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어디에 교권 침해 요소 있느냐' 질문에 "종합적으로 보겠다"

하지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원내대표는 왜 학생 인권 조례가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건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 어떤 부분에 교권 침해 요소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례 내용들을 우리가 다 따져볼 것"이라며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책임과 의무와 관련된 부분들이 빠진 채 권리만 포함되어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볼 것"이라고 답했다. "그 조항들로 인해서 교권을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아직 학생 인권 조례의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살펴보지 않았다는 맥락으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 후퇴가 과거의 체벌 부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지적에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체벌과 관련해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국민들의 어떤 정서나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 교권 회복을 위한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도 지적됐다. 문제가 터진 뒤에야 양당이 늑장대응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이제 사회적 문제가 크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양당 공히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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