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죄 때와 다른 국힘, 최은순 법정구속에 침묵

곽우신 2023. 7. 2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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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 혐의 등) 관련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집권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당 지도부 중 한 명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잖느냐"라며 "아내 일도 아니고 장모에 관한 일로 2013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됐던 내용이고, 2심에서 다시금 1년 유죄가 똑같이 선고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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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나온 지 수일 지났지만 논평조차 없어... "당이 언급할 사안인지 생각보겠다"

[곽우신, 남소연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남소연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통장 잔고 위조 혐의(사문서 위조 혐의 등) 관련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집권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최씨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지 4일이 지났지만 당은 어떠한 논평도 내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 역시 공식 회의석상에서 관련한 언급이 일체 없다.

"상당히 오래된 사건...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의 입장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당 차원에서 언급할 사안인지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만 답했다.

용산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무죄' 판결일 때와 '유죄' 판결일 때의 대응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입장 그대로"라며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윤 대통령 친인척 관련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관련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을 때,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억측과 망상을 즉각 중단하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거짓 프레임은 산산이 부서졌다", "3년짜리 주가조작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3년짜리 뉴스조작'이다" 등의 논평을 쏟아낸 바 있다.

하지만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달랐다. 집권당의 원내사령탑이지만, 대통령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답으로 일관한 것이다.

해당 의혹을 국회에서 처음 제기한 게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었음에도,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 사건은 상당히 오래된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기 훨씬 이전의 일이고,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과 무관... 입장 안 내는 것이 맞다"
 

여권 개별 인사들 역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취지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법 최종 판결이 나면 입장을 밝혀야 되겠다. 아직 최종 판결은 아니잖느냐?"라고 반문했다. "최은순씨 같은 경우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나왔다가 항소, 대법 가서 무죄 나왔다"라며 "그래서 최종심까지 지켜봐야 된다"라고 반복했다.

당 지도부 중 한 명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한 인터뷰에서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잖느냐"라며 "아내 일도 아니고 장모에 관한 일로 2013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됐던 내용이고, 2심에서 다시금 1년 유죄가 똑같이 선고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징역 1년이 선고돼 있는 2심에서 법정구속을 한다"라며 "대통령의 장모인데, 이 부분은 법적인 형평성이 맞게 적용됐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법정 구속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최씨가) 70대 후반 정도가 되는 고령인 상태 속에서 법정구속이 된 문제에 대한 의견들은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나왔던 문제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엮어서 모든 범죄가 같이 함께 얽혀져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며 "거기에 대한 입장들은 안 내는 것이 맞겠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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