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전 부처 국고보조금 재검토…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재정전략회의 논의과제 세부 이행계획 점검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 대상 국고보조금을 재검토한다. 또 하반기 중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김완섭 기재부 제2차관은 25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한 주요 재정현안에 대해 소관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 중 약 4000여 건 부정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연구개발(R&D) 사업을 재구조화해 세계 최고 수준 국제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도 확대한다.

국고보조금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스페이스K)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올해 중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폭 확대하는 공적개발원조(ODA) 투자는 관계부처·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도 만전을 기한다.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을 위해 간부숙소 보급 및 개량, 숙련 의료인력 확보 등을 추진한다. 군복무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아울러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대(하반기 3만명 추가 확대) 및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한다.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하여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대폭 확대하고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도 보강한다.

김 차관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 없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