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국고보조금 부정징후 4000건 현장점검

정부가 올해 하반기 모든 부처의 국고보조금의 부정 징후 의심 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완섭 2차관이 주재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결정된 주요 재정 현안에 대한 소관 부처별 이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고보조금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올 하반기 중 약 4000여건의 부정 징후가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나눠먹기식, 관행적 연구개발(R&D)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동연구 및 신진 연구자 육성에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3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년의 문화·일터가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스페이스K)을 구축하기 위한 청사진도 올해 중 수립할 계획이다. 대폭 확대되는 공적개발원조(ODA) 투자의 경우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집행 관리에 보다 집중할 방침이다. 군인 생활·의료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간부 숙소 보급과 개량을 추진하는 한편 숙련 의료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 복무 경력이 취업 등에서 제대로 인정받도록 군 직무능력증명서 발급을 시행한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3만명 추가로 확대한다. 또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위해선 교육청과 협조해 한국어 전문관 등 관련 인력 파견을 확대하는 한편,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도 보강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국민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이행계획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 및 예산을 통해 차질 없이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