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헌재에 의견서…"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위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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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4당이 25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위법'이라고 보고 동시에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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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월권"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 퇴행"
국회 야4당이 25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을 '위법'이라고 보고 동시에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 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제도는 지난 1994년 도입됐으나, 지난 11일 전기요금과 TV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년 만에 수신료 징수 방식이 바뀌게 됐다. KBS는 개정된 시행령이 위법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야4당 공대위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를 찾아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효력정지에 대한 당위성과 KBS의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야4당 공대위는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등 방송법 개정안 입법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야4당 공대위는 김효재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을 겨냥해서는 "김 직무대행이 한상혁 위원장 부당 면직과 야당 추천 위원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아 재적이 3인인 상황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전체회의에서 상정, 졸속 처리한 것이 독립성과 중립성이 핵심인 방통위 법을 위반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직무대행으로서 직무 범위를 이탈한 월권을 자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4당 공대위는 '수신료 통합징수가 법에 위배된다'라는 의견에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대위는 헌법재판소가 수신료를 '특별부담금'으로 본 판결, 통합징수 방식을 수탁자인 '한전의 재량'으로 본 판결 등을 언급하면서 "수신료와 수신료 통합징수는 이미 합법성을 얻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공대위는 "분리징수 시행에 따른 수신료 고지·징수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대안 부재와 '공영방송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은 마치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시그널로 정부가 여론을 호도해 온 것과는 달리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의무는 그대로 남게 돼 체납자가 양산된다"라고 했다.
또한 "정부가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 없이 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졸속 처리하며 행정절차법과 방송법 등 취지를 잠탈했다"며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통한 공영방송 옥죄기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 가치는 그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된다"며 "방송법 시행령 관련 KBS 헌법소원 제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야4당 공대위 헌법재판소 의견서 제출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강성희 진보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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