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 전환하자는 이재명, 꼼수 방탄 목적"

나주석 2023. 7. 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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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현재 무기명 방식에서 기명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방탄 꼼수'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강성지지층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으로, 통상 비명계 의원을 지칭)으로 찍혀 조리돌림을 당할 것이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이런 타이밍에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강성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수차례 방탄국회를 감행해온 민주당을 보며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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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이탈표 방지하려는 목적"
박대출 "공천 협박으로 들릴 것"

국민의힘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현재 무기명 방식에서 기명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은 ‘방탄 꼼수’라고 지적했다. 소신 투표를 막아 이탈표를 방지하려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책임정치를 구현한다는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왜 지금 시점인가를 생각해 보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며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이 두려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지 않도록 의원들의 표결을 감시하는 장치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 원내대표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강성지지층에게 수박(겉과 속이 다른 정치인으로, 통상 비명계 의원을 지칭)으로 찍혀 조리돌림을 당할 것이 두려워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처럼 위장했지만 이런 타이밍에 체포동의안 투표를 기명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 강성지지층에게 좌표를 찍어줌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소신 투표를 봉쇄해 오히려 민주주의 퇴행을 불러올 부적절한 행태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대선 공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수차례 방탄국회를 감행해온 민주당을 보며 이제 국민들은 민주당이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책임 정치라는 말로 국민을 기만할 생각을 버리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부터 성실히 이행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무기명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의 만나 "(기명 투표 전환은) 입법 사안인데 조기에 기명 투표를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며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책임정치라고 포장했지만, 실상은 방탄 꼼수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의원들에게는 공천 협박으로 들리지 않겠냐"며 "체포동의안이 또 올까 두려운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온갖 회유와 압박이 난무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진실은 가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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