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 수해 관련 법령 개정에 힘 합쳐야"

오주연 2023. 7. 2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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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수해 대책 관련 법안과 관련해 "신속한 법령 개정을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부여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령 정비를 통해 공동체가 재난 피해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원과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로 나가야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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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충북 부여 수해 현장 찾은 李
"법령 정비 통해 더 많은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수해 대책 관련 법안과 관련해 "신속한 법령 개정을 여야가 힘을 합쳐서 해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부여 수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법령 정비를 통해 공동체가 재난 피해에 대해 좀 더 많은 지원과 책임을 공유하는 사회로 나가야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광주·전남, 충북 청주·괴산, 전북 익산, 경북 예천 등의 수해 현장을 찾아 수재민을 위로하고 복구 작업에 참여했다.

이 대표는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또 어디를 바라보는가에 따라 재난도 피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면서 "그 부족함에 대해서 성찰하고 제도적으로 부족한 것은 신속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집중 호우 피해 지역을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번 재난 수해 피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소리는 일단 재난지역 선포를 빨리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다"며 "다행히 정부가 이번에 신속하게 재난지역 선포를 해준 점은 평가할 만 하다"고 했다. 이어 "자원봉사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의 대대적인 피해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거듭 추경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제도적 보상 및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 대표는 "제도적 보상,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수해) 피해자들이 일치된 호소를 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합심해 수해 복구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여야는 내일(26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입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법) 제정안과 하천법 개정안 등 관련법이 산적한 환노위는 당초 전체 회의를 28일로 잡았지만, 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이 같은 당 박병석·최기상·윤준병 의원과 함께 베트남 출장을 떠난 것이 논란이 돼 이후 회의 일정을 앞당겼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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