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학생이 두렵다"는 교사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계기로
교권 침해 개선 요구 봇물
여야 정쟁 멈추고, 교사들 목소리 귀 기울여야

최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손민정 교사노동조합연맹 소속 강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여러 교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진행된 기자회견이었다.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두렵다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제발 외면하지 말라"고 절규했다. 울음 섞인 손 위원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 장면이 떠올랐다. 여야가 일련의 교권침해 사건의 원인을 놓고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을 따지며 '네 탓 공방'을 벌이는데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우선시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체벌 금지,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 인권 강화를 규정한 학생인권조례는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주도해 2010년대부터 도입됐는데, 이를 이번 교권침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야권에선 이 부총리의 학생인권조례 재정비 발언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맞대응했다. 교권의 지속적인 추락은 공교육 붕괴를 비롯한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는데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논쟁이 된 것이다.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빌딩에서 열린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한 교사가 슬픔에 잠겨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으로 여야 간 정쟁이 끝나고 여론이 사그라들면, 교권침해 이슈는 정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이다. 혹시 대중의 관심이 지속된다면, 몇 글자만 바꾼 개정안들이 쏟아질 것이 뻔하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안들은 해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앞서 여야는 4대강 감사 결과를 놓고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이권 카르텔이 빚어낸 비과학적인 졸속 정책 추진"이라며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표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정치감사 대응' 테스크포스(TF)까지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권력남용'을 비판했다.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런 공방을 지속하면서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한 입법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권 침해 사건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도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고질적인 문제이다. 여기에 서로 '네 탓 공방'으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개선책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만큼은 여야가 정치적 공방을 멈추고, 교단에 서기 두렵다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기대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