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상습 중대 사기범’ 신상 공개·처벌 강화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가 사기범 재발 방지를 위해 상습적 중대 사기 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를 제안했다.

김한길(오른쪽)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정재 특위 위원장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특위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5개월간 발굴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사기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양형 기준 상향,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에 대해 교육기관이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문자 차단을 위해 블랙리스트 차단 서비스, 메시지 링크 화면미리보기 등 기술적 조치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정재 특위 위원장은 “민생사기는 대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악덕범죄로, 진화속도가 매우 빠르고,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만큼 사기가 뿌리내리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기의 전 과정을 분석, 입구부터 출구까지 촘촘한 차단장치가 될 수 있는 실질적 제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