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독립된 규제 품질관리 전담기구 필요"

KIAF, '제12회 Niche Hour포럼' 개최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주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과 공동으로 '제12회 Niche Hour포럼'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Niche Hour 포럼'은 바쁜 일정의 정책당국자들을 아침, 점심 혹은 저녁 틈새 시간에 초대해 정책현안을 듣는 한편, 각종 업계 현안 이슈에 대해 정책당국자의 의견을 듣는 등 산업계와 정책당국 간 소통하는 장이다. 정책당국은 산업현장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을 수 있고, 산업계는 각종 애로를 제기해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제12회 Niche Hour 포럼은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초청해 개최됐으며 자동차, 철강, 섬유, 반도체 등 산업계 인사 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겸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우리 경제의 중장기 전망은 밝지 않다"라면서 "통계청에 의하면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30년 3381만명으로 매년 평균 1%, 35만명씩 줄어들 전망이고, 생산가능인구 1% 감소 시 실질 GDP는 0.59%, 수출은 0.2% 정도 감소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폭증한 기업 규제들로 인한 신산업 진입 어려움, 노동경직성 확대, 주당 실근로시간 급격한 단축 등 경쟁력요인 악화도 문제"라며 "이를 과감히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산업의 해외 이전이 확대되면서 산업공동화와 장기적 국가 경제 추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인과 유휴인력 활용 확대로 인구감소에 단기 대응하면서 합계출산율을 다시 2.1명 이상으로 높여가는 한편, 킬러규제 포함 기업 규제를 혁파하지 못한다면, 2%대로 추락한 우리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3%로 다시 끌어올리면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는 것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은 "규제개혁은 정책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규제품질의 향상 과정"이라며 "기대효과로는 경제 활성화와 물가안정, 부정부패의 해소, 국민 생활의 질 향상, 민간자율과 창의 확대, 경제 개방과 국제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규제가 과다하다고 국내외 기업인들이 느끼는 것은 규제의 총량 때문이 아니라 규제의 질, 즉 규제의 내용과 집행상의 문제에 기인한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횡적 통제기능과 제 3자적 시각을 가진 독립된 규제 품질관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기업 측 발표에서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로 정부·지자체의 소극적 행정이나 그림자 규제, 국회의 쉬운 입법절차와 포퓰리즘적 입법, 규제개혁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 옹호, 아직도 남아 있는 반기업정서 등을 들 수 있다"며 "등록규제는 물론 미등록규제·유사규제·탈법규제 등을 포함한 모든 규제가 개혁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선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국회 입법에 대한 규제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존의 규제로 인해 이익을 보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기득권 옹호보다는, 새로운 참여자의 시장 진입을 보다 자유롭게 해 경쟁이 활성화되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 포지티브 규제 하에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우므로, 금지 행위 및 필요 원칙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보수 글로벌산업경쟁력포럼 회장은 "규제개혁은 1990년대 이후 30년 이상 역대 정부가 대를 이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추진 주체에서 민간은 늘 '을'로 '갑'인 정부와 국회에 읍소하는 형태였다는 점, 과거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같은 힘 있는 규제개혁 정책이 부재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규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중견·중소기업 등 3대 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규제개혁 범국민 3개년 협의체'를 발족시키고 매년 50대 혹은 100대 규제개혁계획과 성과발표를 시스템적으로 추진하는 2대 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KIAF는 앞으로도 기재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장·차관이나 기관장 등 최고위급 정책당국자를 매월 1회씩 초청해 Niche Hour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