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이상민 탄핵 기각될 가능성 높아…재판관 성향 때문"

"법 고의적으로 위반했느냐보다는 국민 행복추구권이 중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이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 때문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탄핵이 인용이 되려면 6인 이상 재판관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6명까지 찬성을 하기에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정식 변론 절차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려 이상민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기각을 점치는 이유는 재판관들의 성향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보면 5대 4로 가까스로 이긴 경우인데, 저는 적어도 6대3이나 7 대2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5대4로 나온 거 봐서는 이번 탄핵에서도 재판관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많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나 아니면 헌법에 정해진 중대한 법익과 헌법 수호의 이익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159명이 돌아가신 대형 참사에 있어서는 정무직 장관 정도 해임하는 것 탄핵시키는 것은 사실 외국 사례에 비추어 봐도 상식적"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한다든가 아니면 정말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물리적인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보수적인 분들이 그 방법을 따라서 탄핵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에 탄핵소추를 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중대한 법 위반이라 하면 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이런 대형 참사 앞에서 행안부 장관의 직을 유지하는 것과 또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생명권을 지키려고 하는 탄핵의 효과를 서로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행안부 장관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을 파면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을 경종 시키는 그러한 파면의 결정이 중요한지 서로 비교형량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