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와의 전쟁’…동영상 기록, 건설현장 전반 확산 가능할까

도급순위 30위 건설업체, 서울시 동영상 촬영·관리 요청 동참
“일단 알겠다고 했는데”…시스템 구축·비용 산정 중
“영상 촬영·기록 비용 대비 편익 높을지 의문”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급순위 30개 건설사들이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키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뉴시스

서울시내 공사현장의 부실시공을 방지 하기 위해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 관리하는 서울시 방침에 건설사들이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관리 방안이 중소 건설업체 등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급순위 30개 건설사들이 동영상 기록관리에 동참키로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3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에 동참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1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제도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100억원 미만 공공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으로도 확대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민간 공사장의 경우 사진 및 동영상 촬영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기록 관리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법령 개정 전까지 건축혀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요청에 화답한 건설사들은 기록관리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장비 확보, 인력·예산 확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침을 마련하는 데 분주한 분위기다.

HDC현대산업건설,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일부 건설사들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건설현장으로 영상 촬영·보관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실 예산이나 시스템이나 인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다. 오세훈 시장이 건설사들에 참여를 요청해서 일단 알겠다고 대답한 이후 그에 따른 비용 등을 각 사별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일부 공정 중 영상 기록이 필요한 부분은 촬영을 진행해온 바 있다. 앞으로는 전 공정으로 영상 촬영을 확대할 것”이라며 “영상 촬영 방법이나 예산, 시스템, 인력 등은 각 건설사 및 현장, 시공마다 맞춰서 적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 시공 과정 촬영 및 기록이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시스템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실행에 나서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우 당장 관련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또 동영상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부실·불법시공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인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영상 촬영이 효율적인지는 잘 모르겠다. 촬영 및 운영 방식을 고려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촬영하든 부실·불법행위를 자행하려고 하면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며 “공사 전체 기간동안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며 이 제도가 건설업계 전반 및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상 촬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초과하는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불법·부실 공사가 해소됐다는 편익이 더 크다는 것을 분석할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제도 미비로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감리 등 관련 제도는 마련돼 있으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