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잇단 참사 속…예산 따놓고 '삽 못 뜬' 국가재난대응시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건립을 추진 중인 소방청 소속 국가재난대응시설이 완공 목표기한을 1년가량 앞둔 현재까지 착공조차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난대응시설은 ‘이태원 참사’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등과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 발생 시 119신고 접수ㆍ출동ㆍ상황 관제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방청의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핵심 시설로 꼽힌다.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17일 새벽 배수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가 24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행복청 2022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행복청은 지난해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에 배정된 예산 가운데 공사비와 감리비 등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이월했다.

자료에 따르면 행복청은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을 위해 2022년도 예산으로 58억2600만원을 배정받았다. 이 가운데 행복청은 55억7200만원을 집행했는데, 대부분 토지 보상금을 비롯한 부지 확보에 든 비용이었다. 반면 설계 및 공사비로 배정된 1억300만원, 감리비 1억원은 하나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모두 이월했다.

행복청은 “기존 설계안이 변경되며 예상 사업비 등이 늘어난 상황”이라며 “다음 달에 설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연말, 또는 내년 초 착공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행복청이 당초 목표로 했던 내년 완공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다.

국가재난대응시설은 소방청의 요구로 행복청이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있던 소방공무원이 그해 4월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청의 재난대응 권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사업비 199억원을 들여 세종시 다정동 일원 5922㎡ 부지에 3층 규모로 건립한다.

강대식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4월 26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언론인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제111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행복청은 설립 추진 당시 “전국적인 재난현장에 신속한 지휘ㆍ통제 업무 지원을 위해 지휘ㆍ통제관이 집중되어 있는 소방청 인근에 둘 필요가 있다”며 건립 필요성을 밝혔다. 당시 소방청이 작성한 ‘시설운용계획’에 따르면 소방청은 국가재난대응시설에 마련될 소방정보통신실을 통해 '실시간 재난 상황 모니터링과 소방정보시스템의 중단없는 상시 가동체계 유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가재난대응시설에 들어설 소방정보시스템은 ▶119신고 접수ㆍ출동ㆍ상황관제 ▶신고접수자 위치파악 ▶화재ㆍ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 등 현장대원 현장활동 지원 ▶소방대상물 정보 입력 등을 총괄 수행하는 핵심 기능이다. 소방청은 이 기능이 중단되면 “대국민 인명구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4년도 예산안에 150억원을 배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별도로 요청한 상태다.

강대식 의원은 “최근 국가적 재난 상황이 잇따르면서 재난 상황을 총괄할 수 있는 소방청의 재난대응 기능 강화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유기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