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가 학교·학생 망친다”… 美 집단소송 확산

교육구 수백 곳, SNS 기업 상대 소송
“질서 무너뜨리고 정신건강 해쳐”

게티이미지

미국 지역 교육구(학군) 수백 곳이 틱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등 SNS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SNS가 학교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에 책임을 물으려는 공익 소송이 교육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현지시간) “지금까지 전국 약 200곳의 교육구가 SNS 모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참여했다”며 “미국에는 1만3000개가 넘는 학군이 있는 만큼 원고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SNS 기업을 상대로 한 교육구 소송전은 지난 1월 시애틀에서 처음 시작됐다. 시애틀 교육구는 소장에서 SNS에 접근하기 시작한 취학연령 아동의 자살 및 자살 시도, 정신건강 관련 응급실 방문 등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SNS 기업들이 학생들을 플랫폼으로 끌어들이도록 제품을 설계해 정신건강 위기 등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시애틀 교육구는 교사나 관리자들이 SNS를 통한 학생들의 사이버 괴롭힘 문제에 대응하고 SNS 중독으로 불안이나 우울증, 자살 충돌을 겪는 청소년을 상담하느라 귀중한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논리도 폈다. 이어 재판부에 금전적 손해배상과 SNS 과다사용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금 마련 등의 조치를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같은 논리를 내세운 소송이 플로리다주, 뉴저지주 등으로 확산했다. 집단소송에 동참한 워싱턴주 텀워터 교육구 측은 “우리 대부분은 SNS가 통제불능 상태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플로리다주 볼루시아카운티 교육구 칼 퍼시스 위원은 “SNS의 병폐를 해결할 기회”라고 말했다.

SNS 기업들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내세우며 방어에 나섰다. 그러나 원고 측은 “문제는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유해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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